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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3.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4. 4.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2.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2.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3. 피의자 또는 제3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 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거나 증거인멸을 위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2. 내·외부 감사 업무, 감사정보 수집 및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3.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5.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6. 주요 정책결정, 법령개정 및 각종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7. 7. 각종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8. 각종 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거나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9. 9.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0. 10. 조교사·기수 면허시험 및 면허관리, 조교보·조교승인 관리원 자격승인 중 각 시험단계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인별 수득점수
  11. 11.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산출물, 기획서, 설치내역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12.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마사회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13. 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노무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2.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4. 4.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5. 5.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6.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7. 7. 조교사, 기수면허소지자, 조교보, 조교승인 관리원, 마필관리원 개인신상정보
  8. 8. 습관성 도박의 상담 및 치료, 도박중독자 재활복지 및 교육, 일반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9. 9. 경마보안, 경마관계자 사전 보안심사, 불공정 경마관련자 조사·고소·고발, 경마비위관련 민원 및 제보서류, 경마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경마유사행위 단속 및 정보활동, 경마유사행위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마권구매대행행위
       단속관련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10. 10. 계좌투표 회원 신상정보(인적사항) 및 마권구매내역
  11. 11.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회원 신상정보 및 관련 기록물,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12.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