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분,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 12. 31) ※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 ('94. 1. 7) ※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 ('96. 12. 31) ※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자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2.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3.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의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