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단,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완료된 민원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방법

공개 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3. 영화필름 : 시청
• 4.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5.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6.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7.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

본인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1.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 · 모사전송」 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3.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4.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1. 공공기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2.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3.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4.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기타)
    •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2.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