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개요

•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한국마사회 등에 신고 가능

신고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 (방문) 한국마사회 감사실(본관 2층)/(전화) 02-509-2135/(우편)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감사실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 보호·보상

•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변보호) 신고자,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그 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책임감면) 위반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의 감면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면 요구 가능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따라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고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 비방 등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관계없는 사안의 경우 신고접수가 불가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외의 임직원 부정비리행위 신고는 외부 익명신고사이트(http://www.kbei.org)나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부정비리신고센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