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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비위행위 신고
- 방문신고 / 유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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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공정관리부 / 080-825-9898
부산경남 : 공정관리부(부경) / 080-8000-112
제주 : 공정관리부(제주) / 080-741-0009 - 월,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수신자 부담
E-MAIL 신고kracia@kra.co.kr
※ 카카오톡 ‘한국마사회 경마비위신고’ 채널 추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챗봇신고)
경마비위행위 신고안내
경마비위는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한국마사회는 경마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마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해당 비위신고를 통해 경마비위로 처벌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 또는 신고장려금을 지급하오니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경마비위 신고서 Download 포상금 지급신청서 Download 장려금 지급신청서 Download
포상금 지급대상 경마비위행위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에 열거된 아래의 경마비위행위를 신고한 경우
| 구분 | 비위행위 유형 |
|---|---|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4호 |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행위 |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5호 |
기수가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경우 |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6호 |
·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 |
조교사 · 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
|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2호 |
조교사 · 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
장려금 지급대상 비위 경마행위
아래의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구분 | 비위 행위 유형 |
|---|---|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2호 |
부정한 목적으로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출전등록, 출전신청 또는 출주시킨 경우 |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3호 |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모든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은 경우 |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4호 |
경주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포함한다) |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7호 |
출전신청 된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 |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9호 |
경주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경주마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경우 또는 부정한 처치(處置)를 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1호 |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출전등록, 출전신청 또는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출주시키려고 한 마주 또는 조교사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호 |
마주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빌린 마주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3호 |
경주마로 등록된 말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조교사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13호 |
기수에게 부당한 기승법 또는 경주 전개를 지시한 마주 ·조교사 및 그 지시를 이행한 기수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22호 |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주마 관계자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24호 |
출주하는 말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주마 관계자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26호 |
마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한 조교사·기수·조교보 및 말관리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
포상금(장려금) 지급 시기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장려금) 지급 신청가능여부 통지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불산입)
포상금 지급규모
신고자 유형별 지급한도
| 구분 | 내부신고자 | 외부신고자 |
|---|---|---|
| 상한액 | 5억원 | 1억원 |
- (내부신고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외부신고자) 일반인, 경마고객 등
포상금 지급규모 판단기준(유형별 1개 기준 이상)
| 유형 | 외부인 (법원판결) |
경주마관계자 (상벌위원회) |
시행체직원 (인사위원회) |
신고포상금 | |
|---|---|---|---|---|---|
| 내부신고자 | 외부신고자 | ||||
| 1 | 금고형 이상 | 경마관여금지 | 면직 | 최대 5억원 | 최대 1억원 |
| 2 | 벌금형 이상 | 경마관여정지 | 면직 | 최대 4.5억원 | 최대 9천만원 |
| 3 | - | 면허 · 고용승인 취소 | 면직 | 최대 4억원 | 최대 8천만원 |
| 4 | - | 면허 · 조교 · 관리 정지 | 정직 | 최대 1억원 | 최대 4천만원 |
- 복수의 제재인원에 대한 제재처분 유형(유형 1∼4)이 각기 다른 경우 제재인원에 따라 최고 지급액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되, 내부신고자는 최대 5억원, 외부신고자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
- 신고자가 2인 이상 또는 피신고자 중복이 있는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
- 자수자의 가담내용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감액(50%) 또는 미지급 결정
포상금 산출방식 세부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
| 산출방식 | 처벌인원(80%) + 신고내용(10%) + 신고자협조(10%) | ||||||||
| 지급 비율 |
처벌 인원 |
내부 신고자 |
1명 | 2명 | 3명 | 4명 | 5~6명 | 7~9명 | 10명이상 |
| 5% | 10% | 20% | 30% | 50% | 70% | 100% | |||
| 외부 신고자 |
1명 | 2명 | 3명이상 | ||||||
| 50% | 70% | 100% | |||||||
| 신고 내용 |
금융거래 입증자료, 영상, 녹취 등 증거가 포함된 신고 |
혐의자 특정 및 구체적 비위내용 |
혐의자 특정 및 대략적 비위내용 |
||||||
| 100% | 75% | 50% | |||||||
| 신고자 협조 |
매우 적극적 | 보통 | 소극적 | ||||||
| 100% | 75% | 50% | |||||||
장려금 지급 규모
신고자 유형별 지급한도
| 구분 | 내부신고자 | 외부신고자 |
|---|---|---|
| 상한액 | 5,000만원 | 3,000만원 |
- (내부신고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외부신고자) 일반인, 경마고객 등
장려금 지급규모 판단기준(유형별 1개 기준 이상)
| 유형 | 경주마관계자(상벌위원회) | 시행체직원(인사위원회) | 신고장려금 | |
|---|---|---|---|---|
| 내부신고자 | 외부신고자 | |||
| 1 | 경마관여금지 | 면직 | 최대 5,000만원 | 최대 3,000만원 |
| 2 | 경마관여정지 | 면직 | 최대 4,500만원 | 최대 2,700만원 |
| 3 | 면허취소, 고용승인 취소 | 면직 | 최대 4,000만원 | 최대 2,400만원 |
| 4 | 면허 · 조교 · 관리 정지 | 정직 | 최대 2,000만원 | 최대 1,200만원 |
| 5 | 과태금, 마방회수 | 견책이하 | 최대 1,000만원 | 최대 600만원 |
- 복수의 제재인원에 대한 제재처분 유형(유형 1∼5)이 각기 다른 경우 제재인원에 따라 최고 지급액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되, 내부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 외부신고자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
- 신고자가 2인 이상 또는 피신고자 중복이 있는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
- 자수자의 가담내용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감액(50%) 또는 미지급 결정
장려금 산출방식 세부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
| 산출방식 | 처벌인원·과태금·회수마방(80%) + 신고내용(10%) + 신고자협조(10%) | ||||
| 지급 비율 |
처벌 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이상 |
| 30% | 50% | 70% | 100% | ||
| 과태금*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
| 30% | 60% | 100% | |||
| 회수 마방* |
1칸 | 2칸 | 3칸 | ||
| 30% | 60% | 100% | |||
| 신고 내용 |
금융거래 입증자료, 영상, 녹취 등 증거가 포함된 신고 |
혐의자 특정 및 구체적 비위내용 |
혐의자 특정 및 대략적 비위내용 |
||
| 100% | 75% | 50% | |||
| 신고자 협조 |
매우 적극적 | 보통 | 소극적 | ||
| 100% | 75% | 50% | |||
- 과태금 및 회수마방은 신고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인원의 합산 금액 및 회수마방 기준
포상금 지급제한사유
| 구분 | 지급제한사유 |
|---|---|
| 절대적 제한사유 |
· 신고내용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는 경우 · 제재시효 완성으로 상벌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불가능 한 경우 · 비실명 대리신고 외 가명·차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 할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하여 조사 ·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를 빌미로 비위혐의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자수자가 단독범행 및 반복하여 자수하는 경우 |
| 임의적 제한사유 |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 당초 신고내용을 축소, 번복하거나 자료협조 등에 미온적인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장려금 지급제한사유
| 구분 | 지급제한사유 |
|---|---|
| 절대적 제한사유 |
· 제재시효 완성으로 상벌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불가능 하거나, 신고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른 상벌위원회 처분이 없는 경우 · 비실명 대리신고 외 가명·차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하여 조사 ·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를 빌미로 비위혐의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자수자가 단독범행 및 반복하여 자수하는 경우 |
| 임의적 제한사유 |
· 당초 신고내용을 축소, 번복하거나 자료협조 등에 미온적인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포상금(장려금) 환수사유
포상금(장려금) 지급 후 지급제한사유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주요 FAQ
(FAQ 1) 경마비위 신고포상금과 신고장려금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은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에 열거된 경마비위행위를 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반해 신고장려금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라도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위반으로 상벌위 제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FAQ 2) 경마비위 신고 시 꼭 이름(실명)을 밝혀야만 하나요?
본인 신고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실명정보는 추후 신고자와 포상금 지급신청자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며 경마비위행위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