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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주요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 세부 행위 기준(10개)
| 구분 | 내용 |
|---|---|
| 신고 및 제출의무 (5개)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제한 및 금지행위 (5개) |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참고]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의 구분 : 두 가지 유형
1)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에 따른 공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법 제5조),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법 제9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법 제15조)
2)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고
1)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에 따른 공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법 제5조),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법 제9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법 제15조)
2)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고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기명의 문서 또는 신고사이트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화 및 팩스 이용 : 전화(02-509-2133~2134), 팩스(02-509-1269)
부정비리신고전화 : 080-825-0102(이용료 한국마사회 부담) / 010-4223-0102(이용료 신고자 부담) ※ 월, 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이메일 신고 : jebo@kra.co.kr 부패행위 신고 담당자에게 이메일 보내기
우편, 직접방문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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