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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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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단,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완료된 민원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방법

공개 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3. 영화필름 : 시청
  • 4.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5.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6.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7.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

본인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총무처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처리처 또는 처리기관 청구서 이송과정에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때 제3자는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혹은 비공개의 결정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3자와 청구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과를 통지하면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 후 공개 실시됩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1.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 · 모사전송」 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3.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4.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1. 공공기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2.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3.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4.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기타)
      •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2.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인사처 처장 장동호 02-509-1300
  • 정보공개담당 : 경영지원부 차장 오원규 02-509-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