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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경마비위행위 신고

홈>신고센터>경마불법행위신고>경마비위행위 신고

방문신고 / 유선 신고
렛츠런파크 서울 : 공정경마관리단/080-825-9898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 공정경마관리단(부산)/080-8000-112
렛츠런파크 제주 : 공정경마관리단(제주)/080-741-0009
월,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수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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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실명 신고

경마비위행위 신고안내

경마비위는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한국마사회는 경마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마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해당 비위신고를 통해 경마비위가 처벌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오니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경마비위 신고서 Download 포상금 지급신청서 Download

포상금 지급대상 경마비위행위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에 열거된 아래의 경마비위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경마비위행위 : 구분, 비위행위 유형으로 구성된 표
구분 비위행위 유형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4호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가감할 수 있는 금지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5호
기수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6호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6호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재산상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2호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시기 - 1. 비위신고, 2. 조사/수사의뢰,3.제재처분, 4. 포상금 지급결정, 5. 지급신청, 6. 포상금 지급

제재처분 후 2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가능여부 통지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불산입)

포상금 지급규모

신고자 유형별 포상금 지급한도

신고자 유형별 포상금 지급한도 : 구분,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로 구성된 표
구분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
상한액 1억원 6,000만원
하한액 1,000만원 700만원

* (내부신고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외부신고자) 경마고객 등

포상금 지급규모

신고자 유형별 포상금 지급한도 : 유형, 제재처분결과 제재인원수 구분,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별 신고포상금(건당)으로 구성된 표
유형 구분 신고포상금(건당)
제재처분결과 제재인원수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
1 경마관여금지·정지 면허취소
고용승인취소
3인 이상 1억원 6,000만원
2인 8,000만원 4,500만원
1인 5,000만원 3,000만원
2 면허정지 조교정지 관리정지 3인 이상 3,000만원 1,500만원
2인 2,000만원 1,000만원
1인 1,000만원 700만원

신고된 인원이 여러명이며, 여러명의 제재처분 유형(유형 1, 2)이 각기 다른 경우 내부신고자는 최대 1억원, 외부신고자는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며 신고자별 피신고자의 중복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

포상금 지급제한사유

포상금 지급제한사유 : 구분, 지급제한사유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제한사유
절대적
제한사유
·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검찰의 불기소처분(죄가안됨·혐의없음·공소권없음)이 있는 경우
· 제재시효 완성으로 제재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하여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를 빌미로 비위혐의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한 경마비위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의적
제한사유
·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 당초 신고내용을 축소·번복하거나 자료협조 등에 미온적인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포상금 환수사유

포상금 지급 후 지급제한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보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진단결과